[주간경향] “조세정의 세워 혈세낭비 철통 감시” (사회혁신)

 
   ㆍ시민단체 ‘세금혁명당’ 첫 준비모임…1주일새 2500여명 가입

지난 4월 6일 저녁, 명동의 청어람 아카데미에는 세금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돈’이 될 수 있도록 ‘세금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른바 ‘세금혁명당’의 오프라인 첫 준비 모임이었다. 세금혁명당은 물론 정당은 아니다. 페이스북(www.facebook.com/taxre)에 올린 글에 따르면 세금혁명당은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재정구조개혁을 추구하는 풀뿌리 시민들의 모임”이다. 세금혁명당의 미래는 종종 미국의 ‘무브온’에 비유해 설명된다. 무브온은 정치·경제·환경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압력조직이다. 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해 정치적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

‘세금혁명당’ 모임에서 발언하는 선대인 부소장. |박송이 기자

세금혁명당을 제안한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정부의 조세·재정구조를 통계와 수치로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쓴 저서 <프리라이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에서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조차 허물어진” 조세구조를 비판했고, 또 다른 책 <세금혁명>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재정지출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세금혁명당으로 이어진 것.

반응은 뜨거웠다. 트위터 홍보만으로 일주일 만에 2500여명이 세금혁명당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았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국장,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 등도 공감과 지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관심은 그간 우리나라의 조세·재정구조에 시민들이 느끼고 있던 불만의 수위를 짐작케 했다.

이러한 열기는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이어졌다. 모임이 만들어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마련된 자리임에도 저녁 7시 30분이 되자 50여석 규모의 강의실에 40여명의 사람들이 가득 찼다. 7시 30분에 시작한 모임은 밤 11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대개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대한민국 조세·재정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하나의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SNS 활용 100만 온라인 당원 기대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제대로 걷혀서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선 부소장의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한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 선 부소장은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는 공공부채다. “미래의 세금을 당겨와서 강바닥에 처넣어버리는” 토건 부양책으로 공공부채가 급증했다는 것. 둘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생산성은 감소하는 반면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자산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 살림살이의 틀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세금혁명당은 풀뿌리 시민조직으로 이러한 개혁을 이끌어내는 정치압력조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금혁명당은 내년 총선·대선까지 1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정치압력조직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다. 모임에 참석한 시명준씨(40)는 이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시씨는 “100만명이 모여 정치압력조직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인데 실제로 선거가 시작되면 선거법 저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세금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페이스북 개념을 설명하는 박대용 춘천MBC 기자. |박송이 기자

반면 시씨는 SNS를 활용한 온라인 정당에는 기대를 보였다. 시간적·물리적 제약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시민운동인 ‘굿앱스’의 활동가이기도 한 시씨는 “굿앱스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기반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며 세금혁명당 또한 이러한 SNS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참석자들 중에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소통의 도구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내의 많은 기업과 단체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소통과 홍보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성공한 곳은 아직 없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 부소장만 하더라도 세금혁명당 페이지를 만들면서 페이스북에 처음 가입했을 정도다.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도 개인용 페이지여서 다른 사람이 가입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었다.

비용절감·소통속도 높여 공감확대
모임에 참석한 양희송 청어람 아카데미 대표는 서툴더라도 페이스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임에 참석한 박대용 춘천MBC 기자는 페이스북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자 그 자리에서 직접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를 개설해 참석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 및 재정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나 운동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세금혁명당처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낸 경우는 없었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SNS 또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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