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뭐하러 해요, 어차피 투표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는데.”
정치와 투표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한 번쯤 듣는 말이다. 왜 한국은 투표해봤자라는 말이 나오는가? 왜 정치에 대한 지독한 염세주의에 빠져있나? 분명 선거마다 국회에 진출하는 사람은 계속 바뀐다. 정당마다 파격 공천이니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투표해봤자 뭐해, 바뀌지도 않는 거”란 말은 적절해 보인다. 문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며 행사한 표가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직접 도장 찍은 내 투표용지가 버려지고 있다'는 말과 같다.
이 문제의 분석과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기독청년 포럼이 지난 16일 중구 남산동 청어람 아카데미에서 개최됐다. '공정한 세상을 기획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 포럼은 윤환철 사무국장(한반도평화연구원, 전 공선협 사무차장), 손정욱 보좌관(원희룡 의원실, 복음과 상황 편집위원), 김은선 팀장(성서한국), 박제민 간사(기독교실천운동), 이성영 간사(희년함께), 장철순 간사(SFC 사회변혁국)이 참여해 발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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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도 개혁운동과 교회의 참여>라는 주제로 발제 중인 윤환철 사무국장 ⓒ크로스로 |
선거는 민주정치의 시작이 아닌 '꽃'
‘선거제도 개혁운동과 교회의 참여’를 주제로 발제한 윤환철 사무국장은 “자유주의는 ‘능력 있으면 출세해라’가 아니라 ‘능력을 갖출 기회와 출세할 기회를 모두 제공한다’로 해석해야 한다”며, “선거제도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체제는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대표자를 뽑는 이유가 대의제를 잘하기 위해서이며,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자유주의”이며, “만약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대표 자리에 진출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귀족정치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은 평생 특정 당만 지지하고 심지어 어떤 가족은 3대가 특정 당을 지지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지하는 정당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했는지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는 선거"라고 비판하며 "선거는 민주정치의 시작이라기보다 꽃이며, 선거 개혁이 곧 정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윤 국장은 “우리 기독교가 복원해야 할 전통은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특정 정치인의 종교에 연고를 두지 않으며,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국장은 “바른 선거, 바른 정치를 위해 사람이 필요하다”며, “정치 지망생과는 다른 정치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생을 바치겠다는 정치개혁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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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 중인 손정욱 보좌관 ⓒ크로스로 |
사람은 바뀌는 데 새로운 정치는 왜 시작이 안 되는가?
손정욱 보좌관은 “기독청년들이 비례대표제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란 주제로 발제했다. 손 보좌관은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새로운 인물로 자신들의 진영을 채우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러한 이유는 정치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있는 시민이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 깨끗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사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손 보좌관은 국회별 초선의원 비율이 16대 국회(41%), 17대(63%), 18대(45%)임을 제시하며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한국 빈곤층 규모는 무려 740만 명에 이르고, 국가로부터 직접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무려 580만 명에 달한다”며,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해 그 뜻이 정책과정에 반영되는 것인데, 시민 대다수인 빈곤층과 서민층의 삶이 왜 나아지지 않는가? 사람은 바뀌는데 새로운 정치는 왜 시작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손 보좌관은 이에 대한 답으로 “표가 죽기 때문"이라 말했다.
손 보좌관은 최근 ‘87년 체제의 극복’, ‘2013년 체제의 준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체제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것은 새로운 인물로 현실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볼 수 있고, 이제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강조하며,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비례대표제다”고 밝혔다.
손 보좌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다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체제에서는 거대 정당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급력과 정치력이 강한 집단에 유리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빈곤층의 목소리는 묻힐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적을 수밖에 없다. 사회 약자의 입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비례대표제에서는 표 하나가 바로 의석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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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세상을 기획하라>는 주제로 지난 16일 중구 남산동 청어람 아카데미에서 PR포럼이 개최됐다. ⓒ크로스로 |
묻힐 수밖에 없는 소수자의 목소리
'어느 날 내게 다가온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발제한 성서한국의 김은선 팀장은 “비례대표제란 쉽게 말해 인물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고 정책에 투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소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주요 정당들이 그동안 지역주의를 토대로 정권 유지를 해왔지만,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을 보고 투표하게 되면, 각 정당이 유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청년이나 여성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국회에서 울려 퍼질 수 없다.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거대담론을 다루는 곳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는 묻힐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로 보장해야 올바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나의 정치를 아름답게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박제민 간사는 “사람들에게 정치 얘기를 하면 무조건 싫어하거나 무관심하게 반응하기 일쑤인데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양한 정치적 결정들에 따라 개인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나의 정치를 아름답게 해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며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표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며, "비례대표제에서 한 지역의 편만 든다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정책 선거가 가능해지고 인물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정당, 정책 중심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외에도 이성영(희년함께), 장철순(SFC 사회변혁국) 간사가 각각 '비례대표자와 토지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기선택, 자기책임 있는 기독청년 정치 주체 생성'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장철순 간사는 "젊은이들이 투표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바른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투표율만을 높이는 것으로 정치를 바꿀 수 없고, 바른 투표를 해야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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