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시민이 튼튼해지면 민주주의가 진보한다 (청어람 청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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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를 한 한동대 학생이 투표를 하려면 5월27~28일 차로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시내까지 나가야 하지만, 신고자가 2천 명이 넘으면 학교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다. 얼마나 신고했을까? 5월14일 현재 1400명.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지만, 2008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인원이다.

박씨는 이렇게 말한다. “깨어 있다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시민이 깨어 있지 않다면, 한두 번 정도는 잘못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도 다시 잘못된 권력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저도 부재자투표 운동을 하는 게 불편하지만, 스스로 깨어 있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문환(21)씨는 아예 스스로 서울 송파구의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할 작정이었다. “기업한텐 소비 대상, 정치권엔 정책적 명분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20대, 그러면서도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대학은 ‘취업학교’가 된 현실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20대는 이런 상황을 고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죠. ‘낙오하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만 생각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정치 무관심과 무기력으로 이어지는구나 싶었어요.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는 20대의 문제의식을 지닌 당사자가 20대를 대변할 때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출마를 막은 건 가족도, 친구도 아닌 공직선거법 16조 3항이었다.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만 25살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21살인 이씨는 나설 수 없었다. 선관위에 따지고 주변에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누구도 답을 주지 않았다. 이씨는 스스로 답을 찾았다. 다국적기업 다우(DOW)의 대변인으로 행세하며 가스 누출 사고에 책임을 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에 말해 ‘유쾌한 오보’를 만들어낸 영화 <예스맨 프로젝트>처럼, 기초의원 후보가 현실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가상 예비후보’ 활동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후보 등록 방법부터 사무실 구하기, 펼침막 붙이기, 공약 만들기 등 선거에 나서는 이들이 알아야 하는 전 과정을 스스로 학습하는 한편, 블로그를 통해서도 알리고 있다. 이씨는 “정치 참여는 이렇게 쉬운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또 다음에 다른 20대 후보나 새로 정치를 시작할 사람이 쉽게 이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 한동대에서 부재자투표 운동을 벌이는 박주로씨(왼쪽)와 ‘가상 예비후보’ 활동을 하는 이문환씨. 이들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어 시민정치를 체험하고 있다. 청어람 아카데미 제공

‘깨어있는 시민’을 길러내라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두 사람 뒤엔 이들을 도와주는 ‘청어람 아카데미’가 있다. 기독교 사회단체인 청어람 아카데미는 5년 전부터 시민정치 교육을 하는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아무리 작전 계획이 정교해도 병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책을 쓰자는 것은 병사를 키우자는 거예요. 이러면 좀 섬뜩하나? (웃음) 어떤 병사냐면 그 사회의 통념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의 사상과 세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진보적 사상과 시민을 육성하지 않고는, 작전 계획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보의 미래>(동녘 펴냄)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작전’에, ‘깨어 있는 시민’을 ‘병사’에 비유하면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병사를 키울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시민을 계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청어람 아카데미는 진작부터 이런 교육을 하는 한편 시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해볼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진보 진영 전체에서도 지금 최대의 화두는 ‘시민정치’다. 지난해 10월 시민사회와 학계·종교계 주요 인사 113명이 △대안적 전망의 정책 및 메시지 생산 △정치권과 시민사회, 시민사회 내 소통 △민주주의의 균형 회복과 좋은 정치 세력 형성 등에 기여하겠다며 만든 ‘희망과 대안’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주창했다. 같은 시기 진보 소장학자 200여 명이 뭉친 ‘시민정치연구센터’는 △풀뿌리 시민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시민적 공화주의에 바탕한 개혁적 정책 대안 등을 만들고 시민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문제의식은 <진보의 미래>를 통해 그가 남긴 이야기와 궤를 같이한다. “내가 말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자기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 자기와 정치, 자기와 권력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어도 자기의 몫을 주장할 줄 알고 자기 몫을 넘어서 내 이웃과 정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시민 없이는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의 숫자가 적다면 시민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민의 범위를 넓혀나가자는 것이 진보주의, 시민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과정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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